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 인권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1) 세계인권선언문에서의 사회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
제25조 - 생활수준보장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그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 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식량 및 의료서비스, 교육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 조항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제23조 - 근로권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제26조 - 교육권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로 출발할 때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제28조 - 일반적인 생활환경보장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개인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세계인권선언문에서의 경제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

제17조 - 재산권
모든 사람은 재산권을 가지며, 그것은 법률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으로 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조항에서 보장된 재산권에 해당됩니다.

제23조 - 근로권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합리적인 임금과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내용에 해당됩니다.

제24조 - 휴식권 및 적정한 일손 보장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와 동시에 적절한 휴식권을 가지며, 적정한 일손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적정한 휴식과 적절한 일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매일 최소한 일정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일자리에 대한 고용규칙을 마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25조 - 생활수준보장
모든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세계인권선언문에서의 문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

 

제27조 - 문화적 권리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예술적 활동의 창작과 과학적 발견의 이익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예술과 학문적 생산물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예술적 활동과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작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그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제공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0조 - 인권의 제한
어떤 국가나 개인도 이 선언에 근거하여 그 어떤 행위도 저촉되지 않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권리로써 추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악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은 어떤 국가나 개인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에서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있지 않도록 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여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9조 - 언론의 자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를 가지며,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포함한 그 어떤 수단으로든 자신의 생각을 창작하고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언론을 통해 표현하고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저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중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우리가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창의성과 재능을 발휘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권리는 예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활동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서는 이러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교육과 문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