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관광법규 중간과제물

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은 무엇인가? (3점)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규칙 (Regulation)' 또는 '규정 (Rule)'이라는 법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행정기관이 그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며, 정부기관이나 다른 조직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대개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발행됩니다.

 

2.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 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3점)

 

위 내용에서는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설정된 활동을 의미하는 행정작용은 '계획 (Planning)'입니다.

계획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조정하여 일정한 질서와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작용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또는 정부 기관은 일관된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행정활동을 계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다른 행정작용들과 함께 이루어져 체계적인 행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획은 정책 수립, 예산 편성 등 다른 행정작용들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운영을 보장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관광법규 중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현재 2023년 3월 기준으로 관광분야에서 시효만료로 자동 폐지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 1973년, 시행 1973년~2019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1973년, 시행 1973년~2019년)
위 법규들은 2019년 7월 30일부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4. 현행법 중 가장 최근에 제정된 관광법규는? (3점)

 

1) 제2차 관광산업진흥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22년에 제정된 관광법규로는 '제5차 지방자치단체 관광정책회의 운영규칙' 등이 있습니다.

2) 특별관광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21년 7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특별관광지역의 지정과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정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2020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전국적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관광진흥법 개정안(법률 제17460호)
2021년 12월 29일에 국회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관광정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과 국민의 여행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진흥법, 한국관광공사법, 관광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5.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은? (3점)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발급기관에서는 '긴급여권(Urgent Passport)'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는 발급절차가 다르며, 발급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일반 여권 발급에는 보통 최소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긴급여권 발급은 보통 1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 사유와 관련된 증빙서류, 발급 수수료 및 추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각 나라마다 발급절차나 요구사항이 상이하므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발급기관이나 대사관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3점)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 등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발급하는 여권은 일반 여권과 구분되는 '특수여권(Special Passport)'입니다.

특수여권은 일반 여권과는 달리, 해당 인물이 특정한 목적으로 국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외로 파견될 때 발급됩니다. 따라서 의료요원이나 태권도사범 등 정부 파견 인원이 국외로 출장하거나 파견될 경우에는 이들에게 특수여권이 발급됩니다.

특수여권은 일반 여권과는 발급절차 및 유효기간 등이 상이하며, 발급기관 역시 특정 부처(외교부 등)로 한정됩니다.

 

7.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3점)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국가와 서로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국민은 비자 면제 협정이 없으므로 입국 전에 사증(Visa)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적법한 비자나 체류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 내부법에 근거하여 정해진 규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을 하여 적법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8.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 유형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호텔: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업소
모텔: 객실 5실 이상 30실 미만을 갖추고 운영하는 업소
여관: 객실 5실 이하를 갖추고 운영하는 업소
팬션: 주택 등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객실로 운영하는 업소
민박: 사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객실로 운영하는 업소
콘도미니엄: 호텔 또는 팬션 등과 같은 건물에 전용권을 부여하고, 소유자들이 객실을 사용하는 업소
유스호스텔: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업소
위와 같은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며, 각각의 유형별로 등록 절차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9. 식품접객업 중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식품접객업 중에서도 주류 제공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토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대표적인 식품접객업 중 하나입니다.
바: 술과 간단한 안주 등을 제공하는 주류 전문점입니다.
칵테일바: 주로 다양한 종류의 칵테일과 와인 등을 제공하는 전문점입니다.
룸살롱: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는 고급스러운 주류 전문점입니다.
면류전문점: 면 요리와 함께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으로, 대표적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 등이 해당됩니다.
퓨전요리전문점: 서양식 요리와 한국식 요리를 결합한 음식점으로,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식품접객업에서는 주류 제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종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식품접객업 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토랑: 음식과 주류를 함께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피자 등을 빠르게 제공하는 음식점입니다.
카페: 커피, 차 등을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베이커리: 빵, 과자 등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분식점: 떡볶이, 김밥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호프전문점: 야외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술집: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가게입니다.
위 업종들은 음식물 위생법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하기도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