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사회문제론 중간과제물

최근 언론에 잔혹한 범죄 행위들이 빈번하게 소개되고, 범죄와 관련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 등,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재 11장 “범죄문제”를 비롯해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

 

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하고,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강력범죄, 사이버 범죄, 성범죄, 가정 폭력, 사회적 이슈 등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보도는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 범인의 잡힘, 피해자의 이야기 등이 다루어집니다.

사이버 범죄는 최근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들 범죄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기, 악성코드 등이 포함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로 인한 피해와 해당 범죄의 대처 방법 등이 다루어집니다.

성범죄는 항상 이슈가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등의 범죄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 법의 대응,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룹니다.

가정 폭력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가까운 관계에 있으므로 문제의 복잡도가 높습니다. 이들 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과 가정 내 폭력의 예방 방법 등이 다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이슈는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이슈로 큰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이들 이슈로는 인종차별, 성별차별, 교육, 인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이슈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사회적 이슈들이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서술한 후, 

​잔혹한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히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범죄의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등 다양한 영향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적으로, 범죄자의 개인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은 범죄가 일어날 때 범죄자 개인만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는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이 범죄자의 행동을 강화하거나 유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는 단순히 범죄자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영향을 받습니다. 가난, 사회적 배제, 가정 내 폭력, 정신적 문제, 중독 등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와는 별개로 범죄를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범죄자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만을 강조하는 것은 범죄자의 책임을 어느정도 부각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범죄 피해자와 사회 전체의 취약성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범죄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의 본성이나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범죄 예방: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요인들이 범죄 발생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책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취업 지원, 사회 복지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범죄자 재교육: 범죄자들을 재교육하고 교화시키는 것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데에 큰 장점입니다.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 증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사회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가 감소하면, 사회 안전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으며, 관광 산업과 같은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보호: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범죄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죄 예방책과 범죄자 재교육 등을 통해 범죄자들의 회복을 돕고, 피해자들에게는 범죄 예방책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조사 및 공정한 처벌 : 범죄 조사 및 처벌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시된다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 조사 및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정의 실현: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범죄 대처: 범죄는 다양한 형태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대처 역시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는 것은 범죄 예방과 대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