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중간과제물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  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022년 12월에 대한민국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차별을 초래했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내용과 그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신장애인들이 다른 장애인들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갖지 못했으며, 일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도 다른 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 -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 정책을 다양화 -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권보장을 강화 2. 기대 효과: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차별이 줄어들고, 정신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감소: 개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복지 서비스 이용의 증가: 정신장애인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 증진: 인권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정신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개정안에 따라 정신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신장애인 복지 기관 및 시설 확충: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 및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더 나은 정책 및 제도 개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을 시작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 및 제도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증가하게 되어 더욱 포용적인 사회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차별이 줄어들고, 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더 나은 사회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그들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
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  서론 정신장애는 사회적으로 격차가 크고 질병성이 높은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이 가족의 지원에 의존하며, 대부분은 일자리나 사회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자립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없이 누리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이 일자리,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장애인 자립지원법 장애인 자립지원법은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법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법은 빈곤층, 실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층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들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특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업,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정신의학적 치료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제도들은 불완전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문제점 재활훈련 시설 부족: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재활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일자리 부족: 정신장애인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체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심리치료 부족: 정신장애인의 심리적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신보건 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개선 방안 일자리 창출: 정신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신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사업체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재활시설 확충: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제공되는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활시설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심리치료 제공: 정신장애인의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을 늘리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 및 의료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생활자금 지원: 정신장애인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는 생활자금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참여 지원: 정신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격차가 커서 사회적 참여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예술, 스포츠,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홍보 및 교육: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격차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4. 결론 정신장애인의 자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