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성과관리론 중간과제물

 

‘정부업무평가’ 제도에 대해 조사하여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30점)

 

정부업무평가(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는 정부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행정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정부업무평가는 대개 정부기관의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인사 운영 등에 관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회와 국민의 제안 등을 통해 수립된 법령을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정부업무평가의 대상은 대개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해당 기관의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업무평가는 평가 절차에 따라서 수행됩니다. 이는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선정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 선정 단계는 평가 대상과 그 대상의 핵심 업무를 선정하고, 평가에 반영될 항목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평가 대상 선정은 대상의 중요성, 평가의 가능성, 평가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대표적인 선정 기준으로는 대상의 중요도, 예산규모, 국민 서비스 제공 등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 선정은 평가 대상의 핵심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제도, 인력 등을 파악하여 선정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산집행, 인력관리, 정책수립, 정보화사업, 고객만족도 등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 및 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평가 대상의 특성과 목적,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 단계는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는 평가의 기초가 되며,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문서 검토: 정부기관이 발행한 보고서, 자료, 통계자료 등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현장방문 및 인터뷰: 정부기관에서 해당하는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해당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2) 설문조사: 정부기관의 직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합니다.
타당성 검토: 수집된 정보가 타당하고 정확한지를 검토합니다.

3)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평가 대상의 업무 수행 결과 평가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대상의 업무 수행 결과 평가 단계는 평가 대상의 핵심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제도, 인력 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이 목표한 성과를 실현했는지, 업무수행 결과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의 업무 수행 결과 평가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업무 수행 결과 측정: 평가 대상의 핵심 업무 수행 결과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한 성과가 실현되었는지, 목표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2) 성과 평가: 업무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평가 대상이 목표한 성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업무 수행 결과 분석: 업무 수행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합니다.

 

3) 개선 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평가 대상의 업무 수행 결과 평가는 평가 대상이 핵심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했는지 등을 평가하여, 업무 수행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합니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은 성과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단계는 평가 결과를 요약, 분석, 평가 대상에게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 및 이해관계자들이 평가 결과를 쉽게 이해하도록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 평가 결과 요약: 평가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2) 평가 결과 분석: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 개선점, 성과 등을 정리합니다.

3) 개선 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4) 보고서 작성: 요약, 분석,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5) 보고서 검토 및 최종 보고서 작성: 작성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평가 결과 보고서는 평가 대상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되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대상의 업무 수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평가 결과 발표 및 이행 여부 확인
정부업무평가에서 평가 결과 발표 및 이행 여부 확인 단계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에게 평가 결과를 전달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대책을 계획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 및 이행 여부 확인 단계는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1) 평가 결과 발표: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발표합니다.

 

2) 평가 결과 설명: 평가 결과를 평가 대상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3) 개선 대책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계획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이행 여부 확인: 개선 대책을 이행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5) 개선 대책 보완: 개선 대책을 보완하고, 이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평가 결과 발표 및 이행 여부 확인 단계에서는 평가 대상이 개선 대책을 이행하여 평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 발표와 이행 여부 확인을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 대상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정부업무평가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제기구들은 국가의 업무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별 업무효율성과 효과성을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기관의 업무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는 대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평가합니다.

1. 예산집행
예산집행 평가를 통해 정부기관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평가는 정부의 예산안 작성 및 편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1) 예산계획 수립: 예산집행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의 할당과 배분 등을 결정합니다.
2) 예산집행 상황 파악: 정부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집행보고서, 수입 및 지출계획서 등을 분석합니다.
3) 예산집행 결과 분석: 정부기관의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4) 예산집행 개선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집행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에서 성과관리 항목은 정부기관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은 성과를 목표에 맞게 달성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1) 성과목표 수립: 정부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를 수립하거나, 상위기관에서 수립한 성과목표를 반영하여 자체적인 성과목표를 수립합니다.

 

2) 성과결과 측정: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결과를 측정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3)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적정성과 유용성을 평가합니다.
성과목표 달성도 개선방안 제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3. 정책수립
정책수립 평가를 통해 정부기관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책수립 평가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1) 정책수립과정 검토 :정책수립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견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2) 정책수립의 타당성 평가: 정책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목표와 성과목표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합니다.

 

3) 정책수립의 실행성 평가:정책수립의 실행성을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실행 계획의 적정성, 실행상황 등을 평가합니다.

 

4) 정책수립 개선방안 제시:정책수립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4. 인사관리
인사관리 평가를 통해 정부기관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력 개발을 위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사관리 평가는 정부의 인력 관리 및 개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1) 인력계획 수립: 정부기관은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인력을 관리합니다.

 

2) 인력운용상황 분석: 정부기관이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3) 인력개발제도 및 방안 평가: 인력개발을 위한 제도와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인력 개발을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인사관리 개선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5. 정보화사업
정보화사업 평가를 통해 정부기관은 정보화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정보화사업 평가는 국가의 정보화수준 향상에 대한 기여와 정보화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1)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 및 운용: 정부기관이 정보화 기반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 기반시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2) 정보보호체계 평가: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3) 정보화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 정부기관이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화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합니다.

 

4)정보화사업 개선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화사업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6.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부기관은 국민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는 정부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1)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품질 평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정부기관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평가함으로써 정부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