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 인권 중간과제물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15점)

​세계인권선언문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진보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한 필요한 생활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예를 들어 국가에서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 사회보장제도, 교육, 식량 보장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내부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은 무상으로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초교육은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제 및 사회적인 제한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초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2003년 이후로 모든 아이들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혁했습니다.

3) 모든 사람은 예술과 문학, 과학의 자유로운 발전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개인의 창의성, 자유와 같은 인간의 가치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예술, 문학, 과학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과 같이 정보 및 의사소통의 자유가 예술, 문학, 과학 분야에서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모든 사람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휴식, 여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여가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우울증,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는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출산 휴가 및 연차 휴가와 같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5) 모든 사람은 노동과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노동조건과 대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인간의 권리와 노동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률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보호도 중요합니다.

6) 모든 사람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에 필요한 식량,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권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는 식량 보장, 의료 시스템 및 주거 제공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개인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인 제한과 같은 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7)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을 즐길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활동을 추구하는 인권을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예술과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창의성, 자유와 같은 인간의 가치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예술적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술가와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모든 사람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일할 권리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능력과 열의에 따라 일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은 근로시간과 임금, 근로계약서 등의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노동자 보호법 및 노동법을 시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여러 기구와 조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15점)

​저는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중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을 즐길 권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제가 태어난 나라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렇다고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직결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성과 더불어 심화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을 즐길 권리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술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권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들은 교육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 및 문화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개인들도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