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방송통신대 노사관계론 중간과제물

노사관계론 중간과제물

과제명 :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그 원인을 설명하고,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교재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교과목명: 노사관계론

개설학년: 4학년

과제유형: 공통형

답변 :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대체로 불안정하며, 대규모 파업이나 시위 등 불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불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 부족, 갈등 등이 큰 역할을 한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과 원인, 그리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1.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대부분의 노사갈등은 대형 노조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대규모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노조에서 대규모 파업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둘째, 노사협력은 단기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노사협력은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장기적인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는 크게 작용한다.

셋째,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며, 정치적 요인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노동법상 노동자 보호가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노동자 보호를 강조하며, 이는 사업주와 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2.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원인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이해 부족.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자리의 안정성을 요구하며, 반면에 사업주는 경영상황을 고려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요하다.

둘째, 근로환경의 악화. 근로환경의 악화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이 좋지 않고 불안정한 경우,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거나 파업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은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에 따라 노동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동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형 노조의 힘. 대부분의 노사갈등은 대형 노조를 중심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대형 노조가 강력한 파업 행동 등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고, 소규모 노조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 대형 노조의 힘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노사관계: 파업

3.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

저는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대학원생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학생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이 없었고, 연구실에서 근무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은 매주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 학생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하고, 대학 측과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이 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학생노조는 파업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고, 대학원생들이 수업을 보는 데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큰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측과 학생노조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대학 측에서는 대학원생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동의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때, 대학원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과, 대학 측과 학생노조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건설적인 노사관계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호 이해와 대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상호 이해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노사회의와 상호적인 대화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동조건 개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노동부 및 사업주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상 제한 근로 시간의 준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 유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노동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노동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형 노조의 분산. 대형 노조의 힘을 분산시키고, 소규모 노조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노조가 독점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며, 다양한 노조들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제도적 개선.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률과 규제의 엄격한 준수와 시행, 근로자들의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참여와 대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노사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대화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업주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상호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대화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법상 제한 근로 시간의 준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통해 노동자 보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학생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같은 미세한 단위에서의 노사갈등이 해결될수록,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사관계가 개선되고 생산성과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의 이해 부족, 근로환경의 악화, 정치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호 이해와 대화, 노동조건 개선, 정치적 중립성 유지, 대형 노조의 분산, 제도적 개선, 참여와 대화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